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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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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작년보다 29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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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작년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은 당초 고액 자산가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고 비판하며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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