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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최종수정 2022.12.04 10:15 기사입력 2022.12.04 10:15

국정조사 전 탄핵소추, 예산 영향 가능성
野 단독 처리 법안들엔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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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건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쟁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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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단독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저희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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