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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시한 넘긴 내년 예산안, 정기회 내 통과될까…10월 경상수지도 발표

최종수정 2022.12.04 08:00 기사입력 2022.12.04 08:00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내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주요 세제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기고도 예산안 심사 및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세제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한 데 엮여 더욱 셈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오는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10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10월 통관기준 수출액이 2년 만에 첫 감소(-5.7%)한 만큼 10월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을지가 관심사다. 지난 9월 경상수지(16억1000만달러)는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105억1000만달러)보다 88억9000만달러 줄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 중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를 밝힐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오는 7일 추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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