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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징역 15년 구형에 곽상도 "檢 표적수사"(종합)

최종수정 2022.11.30 18:03 기사입력 2022.11.30 18:0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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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진행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검사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檢 "말단 직원에 거액 상여금… 사회통념상 납득 어려워"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아들 병채씨의) 건강 악화에 대한 보상금 또는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채씨) 진단서에 따르면 이석증·만성기침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정기적으로 조기축구회 활동을 한 점, 오토바이 운전을 희망해 면허 학원에 전화한 점 등을 근거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말단 직원인 병채씨에게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여금은 지급될 수 없다"며 "성과급이 아니라 곽상도에게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당선된 곽 전 의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병채씨가 퇴직금을 받은 것도 몰랐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 공소장엔 2015년 1월경 김씨 지시를 받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 받는 등 개발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며 "하지만 정 회계사 등이 찾아온 것은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완전 허위"라며 "하나은행이 참여를 결정한 시기는 한참 이전인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원 측 임원 및 간부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병채씨는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면접도 정상적으로 받고 입사했다"며 "병을 얻을 정도로 (회사에) 헌신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일치된 법정 진술이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처벌될 행동한 적 없어" 혐의 부인… 내년 1월25일 1심 선고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6개월가량 수감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을 행동을 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며 "(검찰은) 표적 수사 대상이 된 저를 정리하겠다는 일념만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 "곽 전 의원도 제게 요구한 것이 없다"며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비 등을 공통비로 부담하게 하려고 제 역할을 과시·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와 오해를 낳았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됐다. 다시 한번 곽 전 의원님께 죄송하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185일 만인 지난 8월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이후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도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다만 지난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발언 내용을 적극 부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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