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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구조·조사과장에 검사 배치… '탈검찰화' 폐기 수순

최종수정 2022.11.30 13:05 기사입력 2022.11.30 13:05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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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전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검찰 출신들이 맡았던 인권국 과장 자리에 검사들을 다시 배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자로 인권구조과장에 이유선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를 보임했다.

이 과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인권조사과장에는 손찬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겸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팀장(50·연수원 33기)이 맡게 됐다.


전임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인권국 모든 과에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비검찰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임명됐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가 폐기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비검찰 출신 간부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이상갑 법무실장(연수원 2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김종현 인권구조과장(연수원 38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 법무실 송무심의관(연수원 31기) 등이 한 장관 취임 이후 퇴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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