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신이상 증세 노숙자 강제 입원” 발표

코로나19 이후 길거리·지하철역 등지서 노숙자 급증
노숙 정신이상자 범죄 잇따라 … 올해 초 아시아계 여성 숨져

뉴욕경찰(NYPD) 경찰관들이 뉴욕시 브루클린의 지하철역 안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앞으로 뉴욕 거리와 지하철에서 노숙자가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강제 입원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뉴욕시는 노숙자 증가와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기를 해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거리나 지하철 등에 정신이상 증상의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이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긴박한 위해를 끼칠 것이 염려될 때만 강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러한 신화는 잠재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질병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그들이 자신의 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와 뉴욕경찰(NYPD)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노숙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이상 노숙자가 반복적으로 범죄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당국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초 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74%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안전이 악화했다"고 응답했으며, 94%가 "노숙자·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에 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1998년 이후 경찰에 세 차례 붙잡혔으며, 범행 당시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한 상태였다. 그는 20년 가까이 노숙 생활을 했으며,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애덤스 시장은 "한 여성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시는 대대적인 노숙자 단속에 나섰다. 애덤스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노숙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뉴욕을 웰빙 도시로 만들겠다"며 노숙자 셸터 지원, 전문인력 투입, 의료서비스 제공 등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월부터 뉴욕경찰을 투입해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고 이들을 노숙자 쉘터 내 '세이프 헤븐' 침대로 이동시키고 영구 주택에 이주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다만 시민단체에선 "노숙자들이 단속을 피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뿐"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회의회 대표는 NYT에 "정신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에 대한 애덤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