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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문제, 법과 원칙 중요…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해야"(종합)

최종수정 2022.11.28 11:20 기사입력 2022.11.28 11:20

-尹 대통령, 29일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서 심의… '원칙론' 강경 대응 예고
-"국민, 산업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달라"며 조속한 대응 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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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산업계와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 만에 시작하는 정부와 화물연대간 교섭에 앞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지만 첫 교섭을 통해 발동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피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한 만큼 국가 경제가 입을 피해를 살펴보라는 취지"라며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원칙 대응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반영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밝혔고 정부의 무관용, 손해배상 원칙까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양보로 상황이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에 화물연대가 재파업이라는 수순을 밟은 만큼 이번에는 원칙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대통령실도 강경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면서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언급했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해 단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정부 발주 공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나설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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