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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 제로코로나 정책,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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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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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이 시장 기대처럼 조기에 종료되기는 어렵다며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27일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을 실시 중인데, 지난달 22일 제20차 공산당대회가 폐막한 이후부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제로코로나 정책 조기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리오프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란 소문이 확산했으며, 중국 정부가 지난 11일 대규모 체육행사를 허용하고,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은 일제히 큰 폭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만큼 봉쇄정책 완화 여부에 따라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은은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이른 시기에 폐지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평가한 이유로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과 여전히 낮은 의료역량 등을 꼽았다.


중국은 지난달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지속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내년 초 춘절 연휴 대이동이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 60세 이상 노년층의 3차 백신 접종률 상승이 정체되면서 봉쇄 정책 조기 종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확산세가 심화하면 도시지역 대비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예상보다 이른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 실패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출 감소 등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제로코로나 정책은 시장 일각의 기대와 같이 조기종료 되기는 어렵고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라며 "다만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방역으로의 정책기조 선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통제범위를 벗어날 경우 지난 4월 상하이 봉쇄와 같은 대규모 봉쇄로 전환할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베이징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봉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재시행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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