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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신구권력 '충돌'…법사위 지연되고 외통위 파행

최종수정 2022.10.04 11:11 기사입력 2022.10.04 11:11

이재명·김건희 의혹 두고 법사위 '격전지' 예상…결국 지연
외통위는 박진 장관 출석 문제로 정회
野, 文 전 대통령 감사 논란 감사원장 사퇴요구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리에 앉아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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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렸지만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지연·파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윤 대통령 순방 논란, 전·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히 대치할 전망이다.


4일 오전 법사위 국감은 1시간 가까이 늦게 열렸다.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에 여당 측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 대상은 감사원이 아니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 감사에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당초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의 격돌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이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이 ‘뜨거운 감자’다.

또 다른 격전지인 외통위 국감 역시 박 장관의 출석 문제로 정회됐다. 야당은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는 한편, 지난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했고 결국 이로 인해 국감 자체가 파행된 것이다. 국방위 국감은 무사히 열렸지만, 문 정권의 대북 정책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 파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외교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야당은 감사원장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피켓 시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촉구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감사원이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의 자기 책임이나 위상을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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