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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감사’ 촉구 … 경남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논란

최종수정 2022.09.29 21:48 기사입력 2022.09.29 21:48

박춘덕 경남도의원, 보급·유지보수 계약 관련 질타

국민의힘 박춘덕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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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국민의힘 박춘덕 경남도의원이 경남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관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이어 지난 27일 2021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정적인 기기 납품, 필수 프로그램 앱 설치, 5년간의 하자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담보된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고 도 교육청은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15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단말기는 제품 수급이 되질 않아 계약 기한을 넘겨 7개월에 걸쳐 최종 납품을 마쳤고 필수적으로 설치한다는 앱 프로그램 역시 도 교육청에서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MDM)”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납품 기한 지연에 대한 계약업체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자간협상을 배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따졌다.


또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단말기 납품 가격에 이미 수리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과 단말기 보급업체인 LG 컨소시엄이 도내 관련 기업 103개 업체를 하나로 묶은 A/S 직할 센터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올 초 교육감 블로그에서 밝혔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별도의 하자보수 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 감사 또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아이톡톡, e-학습터 등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시험용 관리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한 사후 처리 ▲동일 사양의 단말기 가격 차이 등에 관해서도 교육청 감사실에서 살펴보라 당부했다.


이에 도 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일상 감사는 어느 정도 한도액 내에서 사업비 규모가 큰 경우에 사전에 감사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사안은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추후 계속해서 규명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도 교육청 자체 감사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국회·감사원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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