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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 부제 해제 검토…심야 호출료 인상 불가피"

최종수정 2022.09.28 09:53 기사입력 2022.09.28 09:4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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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여당이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정부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는 한편, '올빼미버스' 등의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호출료를 조정해야 심야택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 공급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 어려운 심야에 택시 근무 기피하는 걸 개선하는 게 급하다"며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에만 인상하는 게 좋겠다고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택시 부제 해제 ▲기사 취업 간소화 추진 ▲시간제 근로계약 ▲심야 탄력 효출료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기사들에 대한 취업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심야에 기사들의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계약제도 해 달라고 했다"며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고,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심야 대중교통도 확대해 대중교통의 선택 폭을 넓혀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위 당정에 내달 3일 보고하고 4일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심야택시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타다 금지법'이 거론되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규제가 결국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 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후 10시~새벽 3시까지 (호출료를 인상)하는 부분이라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교통 여건이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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