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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핵심기술 유출 막아라"…줄잇는 합작법인 설립 속 '기술 유출 주의보'

최종수정 2022.09.22 16:00 기사입력 2022.09.22 11:00

국내 배터리 3사
북미 지역 공장 12개 중
8개는 합작공장 형태

배터리 소재 기업 엘앤에프
미 공장 건설 승인 못받아
산업기술보호위 "첨단기술
보안조치 미흡" 불승인 결정

완성차 업체들 안전성 이유로
배터리 기술 공유 요구
국내기업들 유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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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잇따라 현지에 합작법인 형태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 합작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술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완성 배터리셀 3사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공장 12개를 건설 중이거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완성차 기업과 공동투자한 합작 공장 형태는 8개, 단독 공장은 4개였다. 또한 포스코케미칼·롯데케미칼·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건설을 계획한 현지 공장도 5개에 이른다. 이중 합작공장 형태는 2개로 알려졌다.

북미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공동 투자한 합작 공장을 잇따라 건설 중인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올해 기준 75만 대에서 2025년 203만 대, 2030년에는 602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국내 배터리 양극재 소재기업인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에서 불승인됐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주행거리와 안정성이 우수한 니켈 함량 80% 이상의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핵심 배터리 기술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공동으로 공장을 짓고 배러티를 생산하는 합작법인 형태는 기술공유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간에도 완성차 업체들은 안전성과 리콜 위험을 이유로 배터리 기술을 공유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완성차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기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합작 공장을 하게 되면 인적 교류가 많아지고 기술이나 공정을 일부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합작이나 인수·합병 등이 모두 일부분 기술 유출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배터리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세대 첨단산업인 배터리 등의 기술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총 99건이다. 이중 배터리 산업이 포함된 전기·전자는 17건이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등 동향을 살펴봤을 때 산업기술 보호는 안보와도 연결된다"며 "(산업기술 보호의)주관 부처를 국정원이 맡아 보다 확실한 기술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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