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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신도시 재정비 차질없이…최대한 빠르게"

최종수정 2022.08.20 07:00 기사입력 2022.08.20 07:00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한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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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차질없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고, 민관합동 TF를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는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약 지연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사실과 다르다"며 서둘러 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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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8·16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마스터플랜 로드맵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19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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