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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강조한 尹에 맞불… 민주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할 것"

최종수정 2022.08.18 13:02 기사입력 2022.08.18 11:06

野 을지로위 연속토론회…"노란봉투법 통과시킬 것"
우원식 단장 "尹 불법파업으로 낙인"
윤건영 "법과 원칙은 힘 센 사람들 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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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자 야당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폐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파업 등으로 기업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노동이슈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대응TF(태스크포스)는 18일 국회에서 연속토론회를 열고 손해배상가압류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을지로위원회, TF 소속 의원들과 금속노조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을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날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며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TF단장은 "헌법적 권리인 파업은 당연히 합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방식은 노사 대립을 화해로 이끌지 못한 무능을 덮으려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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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함께 국회 차원의 조선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제19대 국회인 2016년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안을 시작으로 20·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우 단장은 "노란봉투법을 여러 번 제출했는데 국회가 끝날 때마다 그냥 마무리되고 만다"며 "국회 차원의 조선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도 "헌법상 노동3권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라면서 손해배상 범위, 상한 제한과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법 개혁 기조에도 민주당은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구조 하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개혁과제들만 일별해 놓으니 평가할 게 없다"며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 이제까지 법과 원칙은 힘이 센 사람들 편에 종종 서 있었다"며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법 제정의 망치를 쥐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를 법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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