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다고 15일 밝혔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국민체감 전략과제'로 악성사기 근절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악성사기로 선정한 7대 사기범죄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기적으로 열 방침이다.

단속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한다. 조직사기와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범죄수익추적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초기부터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위·과기부·국토부 등에 통보해 국민이 악성사기 근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사기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 창구도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일원화하고 향후 사전 예방과 차단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윤 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정의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악성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