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에 1한'까지 부담 커진 韓中관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不)-1한(限)’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여서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사드 관련 ‘3불-1한’ 문제를 들고 나온 측은 중국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날인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 압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중국 측의 3불-1한 언급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지난 9일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던 다른 분야와 달리 사드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사드 관련 양국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에도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언급은 없다.

당시 한중관계 개선 양국 협의 결과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명시 돼 있다.

중국은 해당 부분을 1한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은 아니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고 중국이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전 정부가 밝혔던 것을 지칭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소위 사드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상기했다”며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금번 회담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가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3불-1한’의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원빈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 질의응답록에 애초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기재했다가 이를 이후 “정책 선시”로 수정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중국이 애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뉘앙스가 완화된 ‘선시’로 바꾼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아직도 3불 1한을 거론하는 것은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기존의 합의나 약속 표현이 아니라 (뉘앙스가) 약한 선시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