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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종료… '기업인 사면' 규모는?

최종수정 2022.08.09 17:51 기사입력 2022.08.09 17:51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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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해 9일 개최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인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외부위원 대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함구했지만, "생각보다 (대상자) 수가 적었다"고 답한 위원도 있었다.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한 장관은 통상 전례에 따라 심사 과정에 불참했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특사 대상자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대상자는 오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외부위원들도 심사 기준과 특사대상 등을 묻는 질문엔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이 대거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정치인 중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의 정치적 부담에 따라 상당수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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