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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상화…합리적 요금결정 체계부터 갖춰야"

최종수정 2022.06.29 09:30 기사입력 2022.06.29 09:30

대한상의,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
"재생에너지 사용 늘면 전기요금 인상될 수 있다는 국민 공감 얻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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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에도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지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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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면서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 전원 믹스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전원믹스 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하며,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 신산업은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연한 에너지 운영시스템과 전력시장 경쟁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세미나를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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