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권 고통분담 촉구…“분기별 예대금리차 공시, 월별로 단축 요청”(종합)

물가민생특위 4차 회의
금리인상기 차주 부담 줄이기 차원
은행 예대마진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물가 인상 우려에 재정 지출 축소 시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고물가, 고금리 속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방식을 변경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분기별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예대마진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류 의원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감원과 금융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은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의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금융업계의 직접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성 의장은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예대마진에 대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에 잘 적응하고 협조되는지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의원 역시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차주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조금이라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금융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재정 지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류 의원은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해 “이미 예산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된 대로 집행한다”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걸(재정 지출)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면 재정 쪽의 총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