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금리, 서민에 짐..은행 금리 인상 모니터링 해달라” 김소영 “취약차주 부담 완화할 것”

민주당 "예대금리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차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규모를 감안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와 '가계부채 상황파악을 위한 간담회'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원에 육박하고, 변동금리 비중도 77%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지금보다 2배 가까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서 올해 말 한국도 3%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8%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금리는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 등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금융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리인상으로 모두가 울상인 이 와중에 시중은행들만 사상 최대 이익에 웃음짓고 있단 소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의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예대금리차 방지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저금리 대출전환과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위해 1조8천억원의 예산과 5천억원의 현물 투자가 반영된 만큼 금융위가 관련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는 관리 노력과 금리 인상 등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언제든 경제 부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LTV·DSR 비율,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최근 글로벌 위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어려움 완화 위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융당국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