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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썼는데…지난해 文정부 일자리사업 41%가 '미흡'

최종수정 2022.06.28 11:21 기사입력 2022.06.28 11:21

고용부,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개선·감액 41.4%…지난해 대비 부실 증가
단순노무, 비효율적 사업 줄이고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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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5조원을 쏟아 부은 일자리사업의 약 40%가 성과 미흡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었던 32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이전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스마트댐안전관리와 코로나19 확산기에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일자리사업 228개 중 169개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중 우수는 19개, 양호는 80개, 개선은 38개, 감액은 32개로 나타났다. 부적격을 나타내는 개선과 감액의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개선·감액 비율이 늘면서 윤석열표 일자리사업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다음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5조2208억원을 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실업소득 253만2000명 등 총 776만5000명이 혜택을 봤지만 과도한 재정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낮은 고용유지율, 일자리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소 국면과 맞물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사업 32개에 대해 내년 감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아동안전지킴이는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인 스마트댐안전관리와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사업 등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으로 통합되지만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는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이 속칭 '불 끄기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중복사업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도 확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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