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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당 9년 만에 재집권…2014년 폐지 탄소세 부활 전망

최종수정 2022.05.22 16:43 기사입력 2022.05.22 16:43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노동당 대표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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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호주에서 10년 전 강력한 탄소세 정책을 도입했던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을 탈환함에 따라 호주 환경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AP통신이 호주 ABC 방송을 인용해 보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개표가 67%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당은 71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자유·민주 연합은 5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자유·민주 연합 의석 수는 2019년 총선 76석에서 크게 줄었다. 2019년 총선에서 68석을 얻었던 노동당 의석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대신 무소속과 군소정당 의석 수가 크게 늘었다. 녹색당이 3석을 확보하는 등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모두 15석을 확보했다.

노동당은 2013년 총선에서 정권을 내준 뒤 9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자유ㆍ민주 연합 정권이 폐지한 탄소세 정책이 다시 부활할 지 주목된다.


호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97t을 기록해 미국(14.24t)보다 많았다. 중국(7.41t)의 두 배였고 유럽연합(EUㆍ5.71t)의 세 배였다.


호주는 전력의 60%를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한다.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7%, 수출의 절반에 달한다.

노동당은 이전 집권 때 2012년 7월 고정 가격의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첫 해 톤당 23호주달러를 내도록 하고 향후 3년 동안 매년 2.5%씩 가격을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탄소세 도입은 노동당 정부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됐다.


노동당은 탄소세 시행을 1년 앞둔 2011년 7월 최종안을 공개하며 t당 23호주달러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2011년 초에는 t당 15유로로 23호주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호주 정부가 탄소세 최종안을 공개한 직후 t당 10유로 아래로 떨어졌다. 실제 탄소세 정책이 시행됐을 때 호주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보다 훨씬 비싼 탄소세를 내게 되며서 논란이 일었다.

호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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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호주 야당은 탄소세 때문에 국민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며 정부를 공격했고 2013년 9월 총선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자유·민주 연합은 집권 이듬해인 2014년 7월에 탄소세를 폐지했다.


탄소세는 폐지 이후에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2017년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의회에 석탄 덩어리를 갖고 온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모리슨은 "이것이 석탄이다. 두려워 하지도 겁내지도 말라. 석탄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이 석탄은 야당 의원 지지자들이 사는 곳에서 캔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탈환에 성공해 "오는 23일 총리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공약했다.


알바니스는 대형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배출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를 넘을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도 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배출 한도는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스 대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자유ㆍ민주 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른 국가들보다 낮게 제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자유ㆍ민주 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26~28%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 68%, 유럽연합(EU) 55%, 미국 50~52%보다 훨씬 낮은 목표다.


알바니스는 2030년 배출량을 2005년보다 43%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은 6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 자연재해가 늘면서 기후변화는 총선 결과를 가른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호주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즈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2000채 이상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었고 최소 34명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등 동부 주 전체가 역대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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