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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IAP 회장 "검사 독립·중립성 전세계 균일 수준 확보 필요"

최종수정 2022.05.22 09:51 기사입력 2022.05.22 09:51

EU 검찰총장 회의 참석… "국제공조 위해 檢 독립·중립적 운영 전제"
프뢰흐 오스트리아 총장 "檢 수사지휘권 대폭 강화 헌법 개정 추진"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5월 11~1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제공 = 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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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IAP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1~1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각국에서 검찰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고, 나아가 각국 검찰 상호 간 국제공조도 원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규회원인 EU 27개국 검찰총장 외에 영국 등 일부 비EU 유럽 국가의 검찰총장들과 IAP, 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대표 등 약 40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초국가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새롭게 출범한 세계 최초의 국제검찰청인 유럽검찰청은 지금까지 활동해온 국제형사공조기구들과는 다른 형태의 시도로서,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검찰이 향후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며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프뢰흐 검찰총장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상황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치권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프뢰흐 총장은 내년까지 오스트리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또 회의 기간에 발생한 마피아 조직에 의한 파라과이 검사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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