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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불 끄자, 한전에 돈 푼다

최종수정 2022.05.20 11:19 기사입력 2022.05.20 11:19

올해안 직접 보조금 형식 지원 검토
누적 회사채 규모 등 모니터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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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방식은 융자나 출연이 아닌 직접 보조금 형식이 될 전망으로, 사채 발행액이 총발행 한도를 초과하기 전 보조금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발행액 한도를 고려하면 재정 투입 시기는 올 연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함께 물가를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이 경영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선 자체 구조조정,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정부의 시의적절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호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한전의 2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이 시행령에 따라 66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전이 지난해 시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산업부는 보조금 투입 시기를 놓고 한전이 지금까지 발행한 누적 회사채 규모와 발행 잔액을 모니터링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를 보면 ‘사채 발행액 한계는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규모는 45조8928억원으로 이론상 2배인 91조7855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곧 적립금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적자가 지속될 경우 회사채 발행 한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전의 누적 회사채 규모는 이달 현재(별도 기준) 총 51조5000억원이다. 올 1분기 당기순손실액(5조9259억원)을 지난해 적립금에서 차감한 자본금과 적립금의 총규모는 39조9669억원, 사채 발행 한도는 79조9338억원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 시 1분기에만 10조원가량 한도가 쪼그라든 셈이다. 다만 보조금 투입 데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채 발행 한도의 적용 시기 및 누적 규모 등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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