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축소론에 김인철 후보자 "교육부 역할 중차대하다"

김인철 후보자 내정 이후 첫 출근길에 교육 규제완화 등 강조
교육부 조직개편 관련 "기능 분화, 역할 분담 변화에 적응하면서 일 할 것"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축소론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는 곳이며 교육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에 관한 조율이 있을 것이고 기능 분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조율해나가면서 일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대학 재정문제이고 교육 규제 완화였다.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을 염두해 두고 말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시각, 학생·학부모 입장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후보자는 그동안 고등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했고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교협 회장 등을 맡아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 깊게 관여했다. 대학들은 몇 년 간 고등교육 재정 확보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고 대교협은 최근 인수위원회에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대학 설립·운영요건 등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도 대교협 회장 재직 당시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규제, 경쟁 위주의 대학역량진단평가 등을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대교협 토론회에서 "위기를 탈출하자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점 주듯 F를 주면 그 대학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금 자율 책정은 ‘정치적 이슈;이고 학생들에게 불이익 주는 조건을 달아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새 정부 인수위도 대학 지원과 관련해 ‘자율과 책무’를 중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 문제는 교육부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0년 교육부의 한국외대 감사 결과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