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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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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사법시스템 정립 적임자"
민주당 "상상 초월하는 인사 결과", "협치 기대 접겠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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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 있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며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며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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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의원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 협조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했다.


3선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을 의심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검찰의 구태정치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격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냐"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여러 권력형 부패범죄를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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