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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주식투자 공약 "공매도 폐지보다 개선·형평성 확보 필요"

최종수정 2022.02.07 10:31 기사입력 2022.02.06 10:4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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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주요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주식투자 관련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면 재개 논란에 휩싸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해법인 셈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 후보도 최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기업의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주가 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상시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규 상장 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 제한(이재명 후보),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윤석열 후보) 등도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 주요 후보들은 개선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 후보도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가능하다.


정의당 심 후보는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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