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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에 '배달 공구'하는데 "月 1300만원 배달 수입" 인증도 …정부 규제 나섰다

최종수정 2022.01.22 14:08 기사입력 2022.01.22 14:0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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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수수료 급등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YWCA 회관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석유 등 원자재와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거의 매주 관계부처 물가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오는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협의했다. 현재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소비자단체를 통해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배달 대행 서비스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 제공하거나 최소 주문 금맥 제한 등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며 "우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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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각종 배달 대행업체들의 배달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업체가 이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씩 인상했으며,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 수수료가 4400원 수준에 이르렀다. 더불어 서울이나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비가 1만원에 달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배달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한 달간 벌어들인 수입이 13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댓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배달원에게는 배달 건수당 수입이 책정되는 만큼 무리해서 배달 건수를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금액일 것이라는 분석 등이 이어졌다.


앞서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주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 단톡방으로 치킨이나 커피를 뭉쳐서 시킨다"며 "배달이 오면 여러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메뉴를 가져간다. 배달비를 나눠서 내면 배달원이 당황해서 한참을 서 있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달 공구' 방식을 두고 다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부활한 것 아니냐", "2~3집만 같이 해도 배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긍정적인 평을 내렸으나 "이러한 방식이 늘면 일정 수량 이상일 때 배달비를 더 붙이거나 배달 수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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