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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판'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기재차관 "경기회복 개선세 때문" 반박

최종수정 2022.01.21 11:22 기사입력 2022.01.21 11:22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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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해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주요 이유가 '부동산 시장 전망 오판'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21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세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갖고 초과세수 관련 질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나 증여세 부분이 커진 부분도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초과세수 규모에 미친 영향이) 70% 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회복, 고용개선 등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초과세수 규모인 19조원에 더해 또 10조원의 '초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세입경정한 액수(31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예측대비 60조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역대급 오차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최근 야당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이 '양도소득세'란 점을 꼽으면서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연초부터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원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국채 금리가 뛰면서 그 부담이 민간 경제주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추가 국채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중 구상할 계획으로,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여러 대내외적 여건과 맞물려서 너무 과도하게 커질 경우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적기에 시장안정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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