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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견제구…홍남기 "심각한 우려"

최종수정 2022.01.19 15:01 기사입력 2022.01.19 13:00

윤석열 'GTX 확대', 이재명 '재건축 완화'
잇따른 부동산 공약에 집값 자극 우려
홍남기 "어렵게 형성된 안정 훼손 안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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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은 어렵게 시작된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방안을 각각 내놓으면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이른바 ‘부동산 민심’에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 등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일종의 경고나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후보의 경우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를 찾아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GTX A·C 노선을 경기도 평택까지 확장하고 D·E·F 노선은 신설해서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수원, 하남, 인천 등 사실상 수도권 전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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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약들이 어렵게 시작된 집값 안정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가 이번주 들어서 -0.01%로 겨우 하락전환했다. 경기도 의왕, 시흥, 안양 등도 지난해 GTX 개발 호재로 1년 새 집값이 30% 이상 오르는 등 ‘역대급’ 상승을 한 후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 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집값 고점 인식 확산이 겹치며 최근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공급을 더 늘려 확고안 안정세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고 GTX 확대 등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후보들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최근 집값이 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집값 동향에 미칠 영향과 소요되는 비용 등 최소한의 분석을 마친 뒤 공약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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