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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공모주 청약배정에 청년 5% 할당제 검토

최종수정 2022.01.19 11:27 기사입력 2022.01.19 11:27

공모주 5% 수준 청년 배정 우선권
실권 시 일반 청약자 물량 전환
“청년에 자산증식 기회 제공” 취지
검토 단계지만 공정성 저해 비판도
전문가들 “글로벌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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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모주 청년 할당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을 검토 중이다. 공모주 청약 배정물량 중 5%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모주 청약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공모주 청약 시 청년 배정을 대선공약으로 검토중"이라면서 "기성 세대에 비해 부동산 등을 통해 자산증식의 기회가 없었던 청년에게 주식시장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부안을 다듬고 있다"며 사실상 공약으로 결정됐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줄이고 5% 정도를 청년 배정물량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코스피 시장 기업공개 공모주식 배정물량은 기관 50%, 우리사주조합 20%, 개인투자자 최대 30%이다. 또 실권주가 발생할 시 일반청약자 물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가 검토되고 있다.


이 후보도 직접 공모주 일반배정 비율 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배정비율을 높이면 좋겠다. 국민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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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본시장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공모주 청약에 특정 연령층을 우대하는 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 자산증식 기회 제공하기 위해서 (선대위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특정연령대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움직임에 잘 부합하진 않는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투자자 입장에선 (공모주 청년할당제가 실현될 경우)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코스피 5000 달성이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이 후보의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지난해 1월 공모주 균등배정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를 배려하고 있는 만큼, 불공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에 배정 비율을 확대해도 중소형주에서는 청약 미달이 될 경우가 많은데 그 부담은 기업과 인수 주관회사가 온전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모주를 상장할때 특정인에 기본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우리사주 밖에 없다"며 "입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자칫 기업들이 신주 발행에 나서지 않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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