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은행 가산금리 폭리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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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19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공시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중은행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금융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심쿵공약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여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비교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윤 후보의 예대금리차 공시화 방안은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