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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규모 '14兆' 유지돼야…국회 존중 기대"

최종수정 2022.01.17 18:00 기사입력 2022.01.17 18: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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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규모(14조원)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제기된 정치권의 증액 주장을 사전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대해 "정부로서는 여러 경제, 재정여건 및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추경안 심사는 설 연휴 직후 개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초과세수인데, 결산절차를 거쳐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어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 추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4월 결산 이후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는데 쓸 수도 있고, 새 추경에 쓸 수도 있고 여러 초이스(선택)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를 감안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긴 했지만, 추후 초과세수로 발생한 잉여금을 꼭 부채 상환에 활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14일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한 쪽에서는 재정을 투입해 '돈을 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을 나선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방역을 타기팅한 재정정책이 자산시장·물가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의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 차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조만간 한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글로벌 공급 병목,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여러 글로벌 리스크가 있지만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했던 4.0% 달성이 조심스럽게 기대되며, 올해 성장률 목표는 3.1%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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