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분기 성장률 목표치보다 크게 떨어질 듯…3%대 우려도

中 사회과학원 주임, 국제 원자재ㆍ글로벌 공급망ㆍ부동산 규제 등 압재 겹쳐
내년 美 인플레가 가장 큰 변수…중국 정치 리스크는 없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또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만 유지해도 성공적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주임은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주최한 '한ㆍ중 경제 포럼'에 참석, 3분기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중국 부동산 및 교육 규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4.9%(전년대비) 성장하는데 그쳤다면서 4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탕 주임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일각에선 3%대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통화정책에서 그 조짐이 읽힌다는 것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대수만관(지나친 통화 완화정책 지양)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 ▲통화 총괄 관리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뒀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의 재정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성(省) 및 직할시가 발행하는 특별채권이 대표적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중국 각 지방의 신규 발행 채권 규모는 3조5130억 위안(한화 655조8771억원)이며 이중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목표의 76%인 2조7578억 위안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의 목적을 3개 보장(기본 민생, 임금, 운영)에 두면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및 부동산 등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탕 주임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억제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3년 내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규모가 낮게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유혹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중국 거시 데이터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탕 주임은 내년 중국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미ㆍ중 관계 갈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통제 불가능한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5.5% 이상이면 중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5.0∼5.5%면 선방했다는 것을, 5.0% 미만이면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 경제는 기저효과를 감안, '상저하고' 형태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은 5%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20차 당대회 등 중국 내 변수에 대해 그는 "과거 베이징 하계 올림픽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탕 주임은 중국의 정치 리스크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할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5∼10년간 정치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