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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하겠다"

최종수정 2021.11.28 15:33 기사입력 2021.11.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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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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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플랫폼 수수료 공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를 공개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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