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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론에 "정치적 사건에 적절한 대응 못 했다"(종합)

최종수정 2021.10.22 19:57 기사입력 2021.10.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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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감, 여가부 폐지론부터 정의연 보조금 환수 등 질의 쏟아져
박 시장 유족 측 변호사 발언에, 정 장관 '2차가해' 인정
건가법 개정 '동성혼 허용' 지적에…정영애 "동성혼 포함 안 돼" 반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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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론부터 권력형 성범죄 관련 2차 피해, 윤미향 의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폐지론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잇딴 여가부 폐지론…"여가부 역할 변화 고민해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 운영에 대해 72%가 잘못했다고 답했고, 7월 기준으로 여가부 폐지 찬성 비율이 48%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오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나 정의기억연대 사태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며 "진영논리를 떠나 여가부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고 여론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순위에서도 17~18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가부가 노력도, 성과도 있었지만 왜 이런 평가결과가 계속되는지 폐지론이 나오는지 객관적 원인 분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 평가 결과가 보통 또는 미흡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여가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지냐 존치냐보다는 여가부가 어떻게 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며 "여성정책 중심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관점에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영애 "박 시장 유족 측 변호사 발언은 '2차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김경선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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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변호사의 발언이 2차가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제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 측 변호사가 SNS에서 피해자를 지칭한 게시물에 대해 "해당 행위가 2차가해가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건에 대해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 그 자체가 2차가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다시 피해자를 2차가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놓고 정 장관은 "아쉬운 점은 있다"며 "(관련자)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의혹…야당 비판 공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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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가지 죄명이 있다"며 "여가부 관련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은 7건이 있다. 윤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여가부에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환수 계획 질의에 대해 정 장관은 "주무관청이 외교부다.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보전 협조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며 "여가부가 지급한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6520만원도 재판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소재 '기억의터'에 윤 전 의원 이름이 적힌 부분도 문제삼았다. 기억의터는 서울시와 정대협이 2016년 8월 설립한 공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성함과 증언록, 일제의 만행 등이 기록돼있다.


김 의원은 "윤미향이라는 이름은 떡하니 있는데,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을 비롯해 정대협을 비판했던 할머니들의 이름은 누락돼 있다"며 "서울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관리만 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고 이름을 올릴 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누락된 할머니 성함을 여가부 마음대로 이름을 넣을 수 없다"며 "생존자 4명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 거부했다. 유족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野 "건가법 개정, '동성혼' 허용 아닌가" …정영애 "동성혼 포함 안 돼"

혼인·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질의도 오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동성부부나 동성혼도 허용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성끼리 살아도 가족인 것과 동성혼을 가족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성혼(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건가법 찬반 여론조사 보면 반대여론이 68.8%로 더 많다"며 "가족의 의미를 오히려 확대하다보니 동성부부도 가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성혼은 포함하지 않지만, 사실혼은 포함될 수 있다"며 "(가족 정의 변경이) 동성혼 (허용) 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표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정 가족 정의를 고집하기보다 현재 가족의 형태나 구조가 많이 바뀌고 혼인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져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전환자들로 인해 여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성소수자 보호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LA의 한국식 목욕탕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외형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본인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목욕탕에 입장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할 경우 입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 해당 지역에서 갈등을 야기했다"며 "여성들이 혼란스럽고 불쾌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다수 여성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는 성 소수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여가부 장관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철학이 없는 반응을 할 수 있느냐"며 "여가부 폐지론이 왜 나오는지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헌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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