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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반납 올해만 3곳…충원난·고교학점제가 앞당긴 일반고 전환

최종수정 2021.09.20 13:56 기사입력 2021.09.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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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까지 줄줄이 전환
신입생 충원 어려워져 재정난 직격탄에
선발권 폐지·블라인드전형 도입으로 장점 희석돼
교육부도 일반고 조기전환 땐 재정 지원 확대키로

자사고 반납 올해만 3곳…충원난·고교학점제가 앞당긴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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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해 들어 자율형사립고 3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자사고 경쟁률이 나날이 떨어지는데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자사고 유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서울에서 자사고 전환을 결정한 학교는동성고와 한가람고, 숭문고까지 3곳이다. 그 중에서도 숭문고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8개교 중 한 곳이기도 하다. 8개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1개교가 일반고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소 힘이 빠지는 형국이 됐다.

일반고 전환을 택한 자사고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신입생 충원 어려움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자사고 유지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숭문고의 경우, 1·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56%) 중 80.4%가 전환에 동의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도 입장문에서 "자사고들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학교는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반전형도 학년마다 미달이 되는 상황이고 사회배려자 전형에서도 거의 충원되지 않아 미충원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전 교장은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는 향후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 예측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로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요소도 많이 줄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이 이뤄지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아도 숭문고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전환을 선언한 한가람고도 "학령인구 급감과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사고 폐지 정책, 학생부 기재 간소화·고교 블라인드 전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입 정책과 고교 전면 무상 교육 시행 등으로 인해 자사고는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1년 7월 현재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누적된 결원 인원이 이미 전체 모집인원 대비 15.8%에 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한가람고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을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고서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탈락 취소 촉구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19년 7월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탈락 취소 촉구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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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서울 자사고 신입생 선발 당시 경쟁률은 1.09대 1이었고 전년(1.19대 1)보다 하락했다. 고교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선발권 폐지, 고교 블라인드 제도 도입, 2025년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인해 자사고의 장점이 희석되면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등록금 총액의 5%를 법인전입금으로 출자해 학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신입생 감소는 학교 재정에도 직격탄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파악해 기존 재학생들의 등록금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지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3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 결정을 통보하면서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해 체제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고 전환 직후 재정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인 만큼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남은 과제는 고교학점제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안착시켜 모든 학교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수에게 특권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불평등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남은 자사고도 세 학교의 선례를 참고해 일반고 전환이라는 시대정신에 동참해야 하며 정부 또한 자사고의 자발적 전환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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