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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추석연휴 후 3일간 '소등시위'…"중개보수 못낮춰"

최종수정 2021.09.19 17:58 기사입력 2021.09.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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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일 전국 '사무실 소등' 추진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반발 커져
24일 3차 대정부 규탄대회도 실시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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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3일간 '사무실 소등' 시위에 나선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생존권 사수 중앙투쟁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23~25일 3일간 전국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사무실 소등' 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것에 대응해 '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펼쳐왔다.


부산과 광주, 울산 등 전국 곳곳의 공인중개사들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었는데 중개보수까지 낮추는 것은 행정적 폭거"라며 동맹휴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제3차 대정부 규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시·도지부가 한날 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중앙투쟁위는 "최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변경, 업무보증설정 금액상향조정과 관련한 협의과정도 체크하고 강경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내용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바뀐 중개보수 요율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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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와 연계된 중개보수도 크게 오르자 상한 요율을 일부 조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목적이지만 중개사들 입장에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전국적인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부동산 플랫폼의 직접 중개 진출 등으로 생사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밀리게 되면 생존권 위협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다윈중개와 우대빵 등의 중개법인들이 '반의 반값' 중개보수를 내세우면서 중개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높은 중개보수 부담에 지친 일반 수요자들은 상당수 중개보수 인하에 찬성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개업계 내부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중개사는 "협회는 명분이 부족한 투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고가주택 요율을 더 낮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대신 중개사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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