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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급조' 민낯 드러낸 8·4대책

최종수정 2021.08.03 05:57 기사입력 2021.08.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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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년, 공급지역 지구 지정 '0'
추격매수 자제에도 패닉바잉 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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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규모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공공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골자로 한 8·4 공급대책이 휘청거리고 있다. 발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졸속·급조’ 논란이 이어지며 공급지역 지구지정은 아직 한 곳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극심해지는 서울 아파트의 거래 가뭄에 불구, 정부의 추격 매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 없이 2030세대의 ‘패닉바잉’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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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과천청사 유휴지와 대체지, 태릉CC 등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4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요 축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택지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적 개발 구상이 나오게 된다. 이는 1년 동안 주요 사업 추진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시인한 셈이다.


8ㆍ4 대책은 무엇보다 수요자 요구에 맞춰 서울 도심 및 최근접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었다. 13만2000가구에 달하는 전체 공급물량도 컸지만,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태릉골프장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등 도심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컸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후 졸속·급조된 ‘탁상행정’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셌다. 실제로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달 4일 백지화됐고, 대체 부지를 찾아야 했다. 1만 가구 규모의 노원구 태릉CC 사업도 아직까지 표류 중이다.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 후보지 중 참여 결정을 철회한 곳까지 생겼다.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은 아직까지 후보지도 공개 못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내세웠던 8·4 대책이 1년 동안 답보 상태에 그치는 동안 2030세대의 ‘패닉바잉’ 열풍은 거세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4240건 중 30대 이하의 매매 건수는 1724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올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었던 30대 이하 거래 비중은 2월 40.1%, 3월 40.6%로 40%대를 유지했다가 4월 39.3%로 살짝 떨어졌으나 5월 다시 42.1%로 상승했고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대문구(52.2%)와 성북구(51.0%), 강서구(50.6%) 등에서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과 비교적 출퇴근이 쉬운 도심에서 30대 이하의 내 집 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요한 것은 착공 3~4년 후 입주인데 공급은 발표만 되고 실제로 착공이 된 건 없다"면서 "풍년인 공급 발표에 비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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