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4.9兆 국회 통과…국가채무비율 48.2→47.2%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활성화 '캐시백'은 감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34조9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33조원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증액 동의 의사를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지원(1조4000억원), 상생 국민지원금(5000억원), 방역 긴급 대응(5000억원),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2000억원) 등의 증액이 있었다. 반면 일자리 사업(3000억원), 버스 및 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4000억원) 등은 삭감됐다. 다만 기정예산 1조9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해 적자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포인트로 1%포인트 내려간다. 2조원의 국채 환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는 0.1%포인트지만,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0.9%포인트가 더 줄어들게 됐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때의 89조9000억원에서 90조3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성장률 전망 상향 효과로 4.5%에서 4.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을 상정 및 의결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