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째 효과 없는 2·4대책…노형욱 신임 장관 묘수 있을까

서울 집값 상승률, 2·4대책 전후 비슷
최근 오히려 상승폭 키우며 불안한 모습
전문가 "사실상 실패…집값안정 효과無"
노형욱 장관 임기 시작…주택공급 집중
서울시 협조, 2·4대책 추진 등 곳곳 난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4일로 정부가 8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한 2·4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며 혼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후보자 꼬리표를 뗀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이 차별화된 집값안정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기조를 확 바꾸지 않는 한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2·4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100일 사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한번도 하락하진 않은데다 최근에는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2·4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매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여 있는 서초구의 경우 최근 3주간 아파트값이 0.13%→0.15%→0.19%로 상승폭을 키웠다. 2·4대책 발표 때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2·4대책을 두고 "획기적 방안",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수식어를 동원했으나 중간평가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다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2·4대책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졌고, 2·4대책을 설계한 변창흠 전 장관도 불명예 퇴진하면서 대책의 추진력이 반감됐다. 2·4대책 근거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공공개발에 대한 의문부호가 큰 상황이다. 실제 2·4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3차 후보지(38곳)까지 발표했지만, 서울 강남권은 단 한곳도 없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2·4대책의 입지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 노 장관도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2·4대책 후속조치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차기 장관의 과제를 명확히 했다.

주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은데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협조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장관이 집값을 낮추기 쉽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LH와 국토부가 검·경의 투기의혹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다 부정적인 여론도 장애물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대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집값안정을 이뤄내긴 힘들 것"이라며 "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일부 규제완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