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남 탓…선거 참패 은행 탓 돌린 與

선거참패 은행 책임론 꺼낸 與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집권 여당의 끊임없는 경영 간섭에 납작 엎드려있던 은행권이 이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책임까지 떠안아야 할 판이다.

21일 열린 금융토론회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택정책 및 불공정 해소 실패, 개혁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은행의 역할 부족,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들먹이며 책임을 금융권에 떠넘겼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데, 한은 역할이 부족했다”고 힐난했다. 노웅래 의원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은행권 대출금리는 3~4% 정도 된다”며 “1년에 수십조원을 버는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금융권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다. 그는 “대출이 안돼서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했다. 은행을 제 집 곳간 다루듯 정치금융을 일삼은 여당이 이제와 선거 패배 원인을 시중에 돈이 제대로 안풀려, 혹은 대출이 잘 안돼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은행권 가계빚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며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은 은행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조이려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심사를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이제서야 금리를 더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은행권은 이미 정치권의 십자포화식 경영간섭과 시장개입에 잔뜩 위축된 상태다. ‘윗선’의 요구에 따라 배당성향을 대폭 축소했고 손해를 감수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취했다. 은행들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출연금도 내야한다. ‘관피아’, ‘정피아’들은 끊임없이 금융공기업, 협회, 민간금융 요직을 차지해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여당이 적어도 체면을 지키려면 선거 참패의 정확한 원인과 금리는 정치권 요구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기본 금융 상식을 알았어야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