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실장 기소, 조국 등 무혐의(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 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임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임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에 사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