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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낮춘 바이든 "법인세 협상 여지 있다"

최종수정 2021.04.08 06:23 기사입력 2021.04.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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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8% 목표에서 수정 가능성 시사
민주당 내 반대의견에 전략 변경 가능성
인프라 투자 중요성 설득 '투트랙' 전략
재무부, 15% 최저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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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데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한 후 "보다 낮은 세율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기꺼이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하면서 "28%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28%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도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28% 법인 세율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금 계획'이라는 자료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드러났다.


재무부는 과세소득이 거의 없는 20억달러 이상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약 180개 기업이며 실제 과세가 될 기업은 45곳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1억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적용하려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애초 계획했던 1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상장 기업의 수가 1100개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상 자체가 대폭 축소된 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바이든 정부가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 계획을 완화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율을 28% 인상하자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의회의 반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내 대표적 보수파인 조 맨친 의원은 28%의 법인세율이 지나치다면서 25%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6~7명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수가 50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맨친 의원이 반대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28%는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 협상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적극적으로 증세와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자리를 다듬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투자이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WSJ 기고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감세가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회복에 이바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스위스, 버뮤다와 세율 인하 경쟁을 하는 대신 첨단 인프라와 능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올리고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초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21%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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