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주차권 팔아요"…아파트 주차전쟁, 뒤쪽엔 얌체 거래

입주민에게 매달 무료 제공 주차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줄줄이
24시간권·3시간권 종류도 다양

주민 불만 커도 막을 방법 없어
사고 내도 상응 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번 달 서초구 XXX 아파트 주차권 거래합니다"

6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아파트 주차장에 24시간과 3시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각각 4장씩 판매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 지인이나 애프터서비스(AS)기사 등이 방문할 때를 대비해 매달 각 가구에 주차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측에서 나눠주는 주차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이다.

주차권 매매에 입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강모(34)씨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거주민에게 주는 주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공지했다"면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주차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모(29)씨는 "밤 늦게 퇴근 했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입주민 편의를 위해 주는 주차권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통행로에도 차가 세워져있었다. 460여 가구가 거주하는데 주차공간은 33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소도 상황을 인식하고 주차권 판매자에게 주의도 줬지만 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은 없다.

아파트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거주민에게만 제공하는 주차권을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주차권’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를 판매하겠다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종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기 주차권을 판매하겠다는 이는 "하루 5000원 정도면 24시간 주차를 할 수 있다"면서 "그냥 이용하면 1일 3만원이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기도 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거주민도 주차권을 판매하겠다며 "언제든 관리사무소에 자동차를 등록해주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자동차 대수는 2019년 12월 312만4157대에서 올해 2월 315만8102대로 증가했다. 송파구가 24만5567대로 가장 많았고 23만6015대가 등록된 강남구 순이었다. 강서구에도 20만대 이상 등록됐으며 서초구, 양천구, 노원구가 그 뒤를 따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한 주차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주차 공간을 박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 돼 있어 외부인이 들어와 사고를 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내 차도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중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 1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