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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 수당·기초생활 보장 상향…민주당 신(新)복지 다음달 나온다

최종수정 2021.01.27 11:18 기사입력 2021.0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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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겸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근대적 복지국가 모델 한계…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청년에게 사회적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새로운 복지체계 구상이 다음달 여당에서 나온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적용 등도 포함된다. 복지체계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 중 일부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하고 일부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체계 개편은 필연적으로 보편·선별 논란을 불러오고 재정건전성과 증세 등 이슈도 불거질 수 있어 올 한해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연구원이 신(新)복지 체계 구상을 90%가량 수립한 상태이며 늦어도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중순쯤에는 완성할 것"이라며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핵심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들은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복지 체계 구상의 공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신(新)복지 구상은 이낙연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취업이나 결혼, 독립 등 청년들의 생애 전환기에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아동이나 노령층을 위한 연금 등은 있으나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는 거의 없다"면서 "과거와 달리 근로 의욕이 있어도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한 과제로 보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감소가 주로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와 유사한 기본자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신생아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자율을 적용해 성년이 됐을 때 4000만~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민주당 신복지의 대표적인 방안은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홍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조금 넘긴 수준이었고 지금은 3만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향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백들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근대적 복지국가 모델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판단이며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위축되었고, 많은 위기 가구가 새롭게 탄생했다"며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은 빈곤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고 분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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