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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등판에 쏟아지는 우려…"실패 답습 vs 효과 낼 것"

최종수정 2020.12.05 20:50 기사입력 2020.12.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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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론가
이론·실무 두루 갖춘 주택공급 전문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거안정 기대감
정책 방향 유지하며 실패 답습 우려도
조은산 "벌써 김현미 그리워지기 시작"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자 시장에선 대체로 우려가 큰 가운데 일부 기대감도 관측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주택 공급분야 전문가인 만큼 시장 안정을 이뤄낼 것이란 의견이 있지만, 과거 발언과 정책 등을 봤을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정책 실패를 답습하며 부동산 시장을 더욱 큰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가 변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2014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일하며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반을 닦은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했다.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 11·19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낸 전문가에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는 변 후보자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가 발표된 이후 서면 논평을 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진선미 위원장에게 전달후 돌아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진선미 위원장에게 전달후 돌아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론가였던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표명인 만큼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지난 8월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변 후보자는 2018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커뮤니티' 등이 집값을 올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이 퍼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현미 장관은 전 정권 탓, 변창흠 후보자는 커뮤니티 탓을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시무7조'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주목받은 '진인 조은산'도 이날 "'김현미를 파직하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며 변 후보자 내정을 비판했다.


조은산은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녀(김현미)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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