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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국제 망신" '秋-尹 사태' 공세 박차 가하는 野

최종수정 2020.12.04 08:00 기사입력 2020.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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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대통령, 직접 尹 총장 문제 중단해야"
주호영 "법무부, 정권 변호부로 이름 바꿔야"
하태경 "文대통령, 바보 시늉…秋 부하 자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윤 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한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징계위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고, (이 차관이) 위원장은 아니라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 차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 아니라 추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거쳤고, (원전 수사로) 쟁점이 된 백운규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았다"고 했다.


그는 이 차관이 집을 2채 소유한 점 또한 지적하며 "이 정권이 요구하는 '집 한 채'에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 장관만으로는 검찰을 핍박하기가 부족하니 응원군으로 이 차관을 보낸 것 같다"며 "'법무부'라는 이름을 '정권변호부'로 바꿔야 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 추 장관의 부하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사징계법 23조 규정을 인용하며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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