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안 터지는 5G, 비싼 요금제…"불완전판매 개선해야"

김영식 "5G 안내 부족, 불완전판매 인정된 것"
우상호 "미국처럼 5G 100% 서비스 문구 금지해야"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5G 통신 서비스 품질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100% 서비스 되는 것을 전제로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G가 상용화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5G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G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자율분쟁조정결과 신청자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것"이라며 "5G 전국망이 빠르게 구축되는 것이 해결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과기부가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국민들은 5G가 상용화되면 20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 된다고 홍보해서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비싼 요금을 냈던 국민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5G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업, 개인에게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정책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5G 서비스를 안내할 때 100% 5G 서비스가 된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규제가 없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도 100%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며 관련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도 5G 서비스 가입할 때 어느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지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좀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통사들의 매출·영업이익 증가와 직결되고 고가 요금제 개편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과기부가 LG유플러스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했는데 5G 가입자당매출(ARPU)이 5만4710원"이라며 "5G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간다. 5G 가입자 증가로 상반기 매출이 늘어난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인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5G 고가요금제 개편 반드시 필요하고 이통사들도 요금제를 개편중이라고 했다"며 "11월 초중순쯤으로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