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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유로존 재정적자 1조유로 육박…연금 고갈 우려도

최종수정 2020.10.20 11:12 기사입력 2020.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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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회원국 총 재정적자, 올해 GDP 대비 8.9% 될 듯
당장은 경기 회복에 집중…연금 타격에 미래세대로 위기 확산 우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유로(약 1340조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부은 결과다. 재정적자는 이미 지난해보다 10배 커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 증가가 퇴직연금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계획 초안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976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8.9%에 해당한다. 내년에 경기가 반등한다고 해도 재정적자는 GDP의 6%, 7000억유로가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4곳이었다. 재정적자 규모로는 프랑스가 2267억유로로 가장 컸고, 독일이 2070억유로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유로존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로 꼽힌다.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에도 당장 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진 않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더블딥 우려가 커져 경제활동과 고용률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채권매입 프로그램으로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전쟁을 이기는 것을 걱정한 뒤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라"고 말했다. 마르코 발리 유니크레딧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선택지가 없으며 경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고 장기적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발 재정위기가 미래 세대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대응하기엔 자금이 부족해 퇴직연금마저 끌어다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각국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연금이나 그외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초저금리로 연금의 투자 수익도 매우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호주나 미국, 스페인, 칠레 등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자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도 미래 연금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 압박이 커진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연금 납부금을 줄여주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머서의 데이비드 크녹스 선임 파트너는 "보건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연금 기여를 줄이고 수익률을 낮추며 대부분의 정부부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미래 연금에 영향을 줘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는 동시에 일부는 은퇴 후 생활의 질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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